참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뉴스다. 짜증나는 뉴스를 보고 하루종일 우울하던 내게 상큼함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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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쉬운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야기.

"다만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입장 자체는 옳은 것이다"
이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의 해악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환경양향평가는 어떤 사업이 가지는 환경영향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해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널리 악용되어 왔다.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데 이용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 학교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양심을 팔아왔다.

MB나 그의 측근들은 무슨 인심이라도 쓰는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하지만 환경영평가 자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조그만 제방을 하나 쌓아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고, 조그만 도로하나 내려고 해도 실시해야하는게 환경영향
평가인데 무슨 큰 것 하나 양보하는 것 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건지 뻔한 이야기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주로 양심없는 학자들로 구성되겠지. 여기에는 지질, 환경(수질, 대기, 소음 등등), 생물(여기에는 모든 동식물이 포함된다. 각 분야별로)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당연히 여러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여러방안을 내게 되면 모든게 해결된 것 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객관성있는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 해결가능한 문제들을 나열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된 답을 시행사에서 내놓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한 심정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보이콧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외국에서 학자들을 사서라도 실시할테고 그러면 그걸 보이콧 했던 우리나라 학자들이 심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내년에 시작하는 일은 없을테지.....조금이라도 시간은 벌 수 있을테지.........)


오늘 이준구 교수의 발언은 모두가 줄서기 바쁜 때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전한 것이라 기쁘기 그지 없다.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 뿐만 아니라 관련학계의 지식인라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 소신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이제껏 작은 것들 해먹은것은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까지 일신의 안일을 추구한다면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는 짓이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학자들, 관계기관의 소신있는 의견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입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